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양극화 심화와 막대한 부채 == [[파일:/image/001/2016/08/25/GYH2016082500050004400_P2_99_20160825141011.jp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687285&sid1=001|가계 빚 1천조 시대…'한국경제 최대 뇌관']]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602/e20160224180145142080.htm|작년에만 122조↑… 가계부채 1200조 돌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61669&isYeonhapFlash=Y|<금리 전격인하> '1,220조원' 가계부채는 어쩌나… 증가세 가속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72141485|생활고 세 모녀 안타까운 죽음… 집세·공과금 남기고 동반자살]]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9380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취재파일] '제2의 세 모녀' 막겠다더니…이름만 바꿨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7139.html|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 고려해도 한국 복지 지출 ‘OECD 꼴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473625&date=20160615&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중장년층 "자녀세대 계층이동 지금보다 어려울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626598&isYeonhapFlash=Y|가계소득·소비 모두 정체…빈부격차만 더 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641052|반년 지나 또 대책…가계부채 관리실패 자인한 정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447155&date=20160830&type=2&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2017년 예산 첫 400조 원대…국가채무 '빨간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집권 3년차 되는 2016년에도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해결은커녕 시한폭탄이 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달리 정부의 방향과 목표를 잘못 설정한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강성노조도 무조건적으로 비타협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권리의 일부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재벌을 제외한 대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지였다.] 이를 부채질했다. 소위 '''초이노믹스'''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부 차원의 대출 장려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초이노믹스 경제정책을 시행한 지 1년 5개월 만에 가계 부채를 1,035조 원에서 무려 170조 원 이상이 늘게 했다. 결국 가계 부채가 1,200조 원을 넘게 만들었으며, 국채도 급격히 늘어, 490조 원 규모의 국가 채무가 600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5% 수준이었는데, 그 비율이 어느새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한 것. [[파일:GYH2015052200060004400_P2.jpg]] 2013년 기준 빈곤층 하위 10% 대비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4년에는 한국 사회가 칠레·멕시코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702|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가계 조사에 의한 통계청의 소득 분배 지표는 불평등도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 소득자의 누락, 금융소득 축소 보고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소득 분배 산정 방식을 비판하였고, 통계청의 오류를 바로잡아 분석한 결과 2010년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15, 가처분 소득 기준이 0.371로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통계청이 내놓은 0.339, 0.308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동시에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역시 심각하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여러 국제적 지표에서도 실제로 증명되었다.[[http://www.hankookilbo.com/v/772ccc4e76c64f679a09da1a5fa8473d|#]] 같은 해에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4874.html|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한국의 소득 불평등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제안하였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4085.html|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기업 부문과 가계 부문의 소득 격차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심혜령 예정처 세수추계과 과장은 "경제성장(GDP 증가)에 견줘 세수가 늘지 않는 주요 배경 중 하나를 가계·기업 소득 격차 확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파일:/image/005/2014/05/30/140529_16_11_99_20140530035302.jpg]] 복지 수준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2014년 한국의 사회 복지 공공 지출 정도는 국내총생산(GDP)의 9.3%로 최신 통계가 확보된 OECD 32개국 가운데 최하위 멕시코(7.4%) 바로 위인 31위를 차지했다. 영국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한국에는 3,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지난해 말 1,565명으로 나타났다. 투자은행 UBS와 글로벌 금융업체 웰스엑스(Wealth-X)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에서는 1,390명인데,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한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270조 원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 사회를 진단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5&sid1=101&aid=0000660359&mid=shm&mode=LSD&nh=20140530080037|#]]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4070300130004400_P2.jpg]]||[[파일:external/pds.joins.com/htm_2015020322334350105011.jpg]]|| OECD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2014년 기준 회원국 중 4위로, 2060년이면 [[칠레]]를 제치고 2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7/03/0609000000AKR20140703059651009.HTML|#]] 2015년 [[http://news.joins.com/article/17088617?id=17088617|경제개혁연구소]] 연구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노동 소득 분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 근로자란 것인데 [[IMF]] 직후인 24.2%이던 2001년보다 0.9%p 높아진 것으로, 오히려 임금 불평등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말이다. 반면에 근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2013년에는 21.4%로, 조사 대상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로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27개국은 근로 소득 가운데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고 벨기에와 독일·오스트리아는 50% 안팎의 세금을 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높은 데에 따르는 착시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근로 소득 과세 대상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제자 비율이 36%에 달하는 것도 전체 조세 부담률을 떨어뜨린 변수로 작용했다.] 2015년 5월 OECD 조사 보고서에서 따르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2/0200000000AKR20150522006800081.HTML?f592c6c8|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에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121727251&code=920100&med=khan|OECD가 발표한 일자리의 질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0.32로 나타났다.]] 이는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한 '앳킨슨 지수'로 측정한 결과이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니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앳킨슨 지수가 나빠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불평등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이 많아지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 됐다는 의미"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소득 분포 변화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심화는 최근에 널리 유행하는 [[수저계급론|흙수저, 동수저, 금수저]], [[헬조선]]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 근본적인 배경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